세입자 부담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금지법 국회 통과

임대 주택 세입자가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letting fee) 금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12월 1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필 트와이포드 주택부 장관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렌트집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세입자 부담 중개 수수료는 경제적 근거도 없고 불공정한 제도이며 렌트집을 옮길 때마다 세입자는 이사 비용 외에 최고 4주 치 렌트비에 해당하는 본드비와, 2주 치 렌트비를 미리 지불하고 중개 수수료로 1주 치 렌트비를 지불하고 있다. 모든 서비스는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유독 세입자를 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집 주인이 중개료를 지불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던 중개 수수료를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로 인해 연간 470만불 정도의 테난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부동산협회는 인스펙션, 광고, 집 구경, 세입자 신원 확인, 렌트 계약 절차 등에 드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던 중개 수수료가 폐지되면 렌트비가 인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당 역시 중개 수수료를 없애면 임대료가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소요되는 중개 비용과 상관없는 액수를 부과하는 만큼 중개 수수료는 경제적 근거도 없는 부당한 제도’라고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뉴질랜드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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