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금보험공사, 사단법인재오클랜드한인회 방문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금융조사국 한기식 국장은 지난 11월 29일 사단법인재오클랜드한인회를 방문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설명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부실관련자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은닉한 동산,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을 찾아 환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은닉 재산에 대한 신고를 받아 신고 재산의 회수가 종료되면 신고자의 회수 기여도를 감안하여 회수금액의 5∼20% 수준에서 최고한도 20억원까지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포상금 최고한도를 30억원까지 상향 검토중에 있다.

[신고방법]

신고자의 사정에 따라 아래의 방법을 이용
1) 인터넷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
「알림판」 – 「은닉재산 신고센터 배너」
2) 우편/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30 예금보험공사[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우편번호 : 04521
3) 팩스 : 02-758-0105
4) 출장 : 신고자가 원거리 거주·고령·장애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고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가. 신고 관련

1.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무엇인가요?
금융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촉진하고 그에 관한 조사·회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채권회수의 극대화 및 금융부실의 사전예방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02.5월 예금보험공사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부실관련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자금 및 예금보험기금 투입을 유발한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및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등을 말합니다.
3. 신고대상이 되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부실관련자가 한국 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재산으로서 귀금속을 포함한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합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한국 소재 부동산 등은 은닉재산 신고 대상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4. 신고대상자가 부실관련자인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부실관련자 명단을 총영사관이나 한인회에 제공하기는 어려움에 따라, 신고자가 직접 신고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부실관련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정보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하나요?
반드시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포상금 산정시 회수기여도 평가에 반영되므로 그 만큼 신고자에게 유리합니다.

6.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재산이 회수된 경우, 포상금도 내국인과 동일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됩니다.

7. 해외 신고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센터 설치 이후 ’18년 10월까지 총 39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 중 해외신고는 39건으로 약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 해외에서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은닉재산 신고는 공사 방문, 인터넷,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나, 해외에서 신고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공사 홈페이지 www.kdi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의 경우 원스톱 서비스에 따라 한 화면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캐나다의 경우, 수신자부담 전화(1-877-605-4350)도 운영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신고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9. 신고를 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인가요?
신고자를 보면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동업자, 직장동료, 거래자, 친인척 등 부실관련자의 지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신고사실이 노출될 경우 신고자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는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 포상금 관련

1.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가 있나요?
은닉재산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신고자의 회수기여도를 감안하여 결정되며 회수금액의 5~20% 내에서 지급되나, 통상적으로 15~20% 정도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고 한도는 현재 20억원이며 30억원으로 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포상금을 최고로 지급한 경우 어떤 정보를 신고한 것인가요?
공사는 부실관련자 A건설㈜이 B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A건설㈜ 대표이사의 장모에게 무단으로 양도하여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받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A건설㈜로부터 170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신고자에게는 당시 포상금 최고 한도였던 5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넘는 최고 포상금 지급 사례는 ’17년에 있었습니다. 부실관련자 A씨가 캄보디아에 차명으로 매입한 부동산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회수절차를 진행한 결과, 800만불(약 92억원)을 회수하였고, 신고자에게는 5억 4,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 포상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①공사 또는 채권기관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재산을 신고한 경우,
②신고자가 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익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 확인이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포상금은 어디서 지급하나요?
포상금은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한 채권금융기관에서 지급합니다.

다. 홍보위원 관련

1. 해외 은닉재산의 경우, 국내 은닉재산에 비해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도 있나요?
외화규제 자유화, 재산은닉수법 고도화 등으로 부실관련자의 해외재산 도피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토대로 해외에서의 은닉재산 조사 및 회수를 강화하고자 현지 홍보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2. 어떤 분들이 해외 홍보위원으로 위촉되나요?
해외 홍보위원은 해외 교민들 중 지역사회 활동이 활발하고 현지 평판이 우수한 분들을 위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 8개국에 총 20명의 홍보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호주 : 5명, 뉴질랜드 : 3명

3. 해외 홍보위원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요?
홍보위원은 해외에서 은닉재산 신고가 촉진되도록 현지 교민들에게 공사의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소개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사회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공사는 해외 홍보계획 수립 시 보내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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