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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빌드 정책 실패로 위기에 처한 정부

노동당의 주요 정책인 키위 빌드 정책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에게 저렴한 집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키위 빌드 주택은 당초 지원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선정된 구매자들은 집 구매 후 3년간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다. 하지만 필 트와이포드 주택부 장관은 내각과 수상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키위빌드 규정을 변경시켰다. 키위 빌드홈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전액이 아닌 30%만 정부에 납부하도록 변경해 정부 자금이 투입된 키위 빌드 주택으로 인한 이익을 개인이 취할 수 있게 하는 규정 변경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키위 빌드 주택으로 부당하게 임대 수익을 얻은 경우, 발각되어도 일부 수익은 유지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키위빌드홈의 가격이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대부분 시내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지역에 건설되고, 집 크기도 너무 작아 일부 키위빌드 주택 당첨자들이 구입을 포기해 일반 시장에 매물로 나온 예도 있으며, 와나카를 비롯한 일부 지역 키위빌드 홈은 청약 신청자가 부족해 추첨 기간을 연장하는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재무부는 키위빌드 주택 건설 계획에 충분한 자금이 투입되지 못했다고 평가했으며, 중앙은행은 정부의 기대만큼 주택 시장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분석한 바 있다.
결국,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이 혈세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현 정부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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