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단열재 미설치 임대 주택 소유주 벌금

기업혁신 고용부(MBIE)는 2019년 7월부터 임대 주택의 단열재 시공 의무화 시행 예정을 앞두고 아직 단열재 시공을 하지 않은 임대 주택이 너무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2016년 세입자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모든 임대 주택의 천장과 바닥에 단열재가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기업혁신 고용부는 아직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전국적으로 126,000~200,000채에 달한다며, 이 모든 주택들이 내년 7월까지 공사를 마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며 집주인들은 서둘러 단열재 시공을 할 것을 촉구했다.
단열재시공협회는 단열재 공사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식 자격을 갖춘 시공사가 공사할 수 있는 집은 1년에 약 5만 채에서 6만에 불과하며 모든 임대 주택 소유주들은 단열재 공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혁신 고용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단열재 시공을 하지 않은 집주인은 처벌 대상이 되며, 지금 당장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 7월 1일까지 마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열재 시공을 하지 않은 임대 주택 소유주는 주택 1채당 $4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뉴질랜드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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