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주택 정책 변경 시 렌트비 인상 우려

작년 12월부터 주택 임대 중개 비용을 세입자에게 부가하던 것이 금지된 데 이어 올해부터 주택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철회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임대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투자 주택 소유주들은 렌트비 수입으로 주택 소유에 드는 제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타 소득세에서 투자 손실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에서 상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노동당 정부는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을 돕고 투자가들과 자가 주택 소유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19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정부는 연간 1억 9천만불의 세수입 증가 효과를 거두게 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자 주택에 대한 매력이 상실되어 시중에 물건이 쏟아져 나올 경우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과 렌트비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렌트비가 인상될 경우 결국 정부의 주거비 보조가 인상되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와 IRD가 정부에 제출한 개정안 영향 평가서에 따르면 투자가들에 대한 세제 혜택 철회가 의도한 대로 반드시 긍정적 효과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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