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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도입 계획 발표에 관심 집중

정부는 목요일 양도 소득세 도입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제 실무 그룹(Tax Working Group, TWG)이 제출한 중간 보고서에는 양도 소득세 고정 세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며 과세 방안에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자산의 매각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과, 다른 하나는 투자 주택과 같은 특정 자산 가치 일부에 대해 매년 과세하는 방안이었다.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장관은 정부가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보고서에 그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가 있는지의 여부를 시사하지 않았다. 그는 2월 18일 내각의 검토와 승인 절차 이후, 2월 21일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도입할 세제를 포함한 정부의 최종 계획은 4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총선에 앞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의도이지만, 2020년 7월 1일까지는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뉴질랜드 국민이 세금에 대한 정부의 계획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투표에 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뉴스허브의 여론 조사 결과 대다수 유권자들은 양도소득세 도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 조사에서 54%의 응답자들이 정부의 양도소득세 부과 정책에 반대한다고 응답하였고, 32%는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국민당 유권자의 73%는 양도 소득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노동당 유권자들 중 42%는 반대하는 반면, 44%는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중에는 다 주택 소유자들이 많다. 국회의원 121명이 무려 304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한 명당 한 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물며 일부 의원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당은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전에, 양도 소득세 도입에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제일당 대표인 윈스턴 피터스의 지지를 얻어 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자신다 아던 수상은 각 당은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국민들은 새로운 세금에 대한 반대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당은 이 세제 실무 그룹을 과거 노동당의 선거운동에서 밝혔던 양도 소득세 도입을 위한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국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법안을 폐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만, 노동당이 재선할 경우 변경 사항이 즉시 적용된다. 뉴질랜드인의 37%가 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키위들에게 이러한 사실은 딴 세상 이야기일 뿐이다.

<뉴질랜드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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