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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대 주택 표준 적용 시기 논란

정부의 새로운 임대 주택 표준이 잘못된 시기에 시행된다고 임차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일요일에 발표된 새로운 임대차 부동산 규칙에 따르면, 집주인들은 거실 난방기, 부엌과 욕실의 환풍기, 고성능 단열재, 지하수 차단재, 적절한 배수 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표준 변경안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반기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주택이 부족한 시기에 임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수천 달러가 소요되는 추가 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임차인 지지 단체인 테넌시스 (Tenancies War)의 마이크 버틀러 대변인은 “새로운 표준을 지키려면 주택당 7천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임대료를 올리거나, 팔거나 하는 등 세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버틀러 씨는 특히 추가적인 단열재 규칙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단지 2.7%의 임대인들만이 그들의 집이 춥고 습하다고 느낀다며 82%의 세입자들은 그들의 집에 만족하고 있다고 2017년 뉴질랜드건축연구회의 보고서 결과를 인용하며 강조하였다. 그러나 2016년 HRV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임대 주택의 48%에서 곰팡이가 발생했으며, 임차인의 약 40%가 집안의 차갑고, 습기 많은 그들의 집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interest.co.nz. 의 최근 계산에 따르면 오클랜드의 주택 부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작년 10월 조사 결과 2018년 6월까지 5년 동안 1만9908채의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당 당수 사이먼 브릿지는 새로운 표준의 비용을 안아야 하는 집주인을 걱정하면서도 ‘친절한 정부’가 ‘가난하고 늙은 세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였다.

<뉴질랜드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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