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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실무그룹 양도 소득세 권고안 발표

세무 실무그룹(Tax Working Group, TWG)은 지난 목요일 정부에 양도 소득세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양도 소득세는 토지, 주식, 투자 자산, 사업 자산 및 지적 재산과 같은 자산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산 매각에 따른 이익은 판매자의 연간 소득에 추가될 예정인데 법이 실제로 적용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안된 양도 소득세 내용을 보면, 토지 개량(가정 주택 제외)에 대한 손익 및 주식과 사업 자산은 과세 대상이 되지만 자전거, 보트, 미술품 같은 개인용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보고서 주요 권장 사항
– 양도 소득세 : 주거용 부동산, 사업, 주식, 가정 주택을 제외한 모든 토지 및 건물, 지적 재산권 및 영업권과 같은 무형 자산의 판매 후에 적용
– 예술품, 보트, 자동차, 자전거, 보석류, 개인 가정용품 및 가정 주택은 면제
– 연 매출액 5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 유사한 자산에 재투자할 시 양도 소득세 연기 가능 (구제 조치)
– 저소득 및 중산층의 키위들에게 더 나은 세금 혜택
또한, 세무 실무그룹은 양도 소득세를 도입하게 되면 향후 5년간 83억 달러의 추가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TWG가 권고안을 발표한 후, 트위터를 통해 브릿지는 발표된 양도 소득세에 대해 “키위 삶의 방식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하며, “진행되는 모든 단계에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당은 새로운 세금에 대해 반대하며 양도 소득세를 폐지하고, 생계비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정하고, 키위들이 버는 수입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던 수상은 브릿지가 말한 양도 소득세에 대해 ‘이중세’라고 한 것을 포함해 ‘잘못된 정책’이라는 발언을 일축하며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재계는 회사가 운영되는 동안 벌어들인 이윤과 판매 시 얻은 이윤, 모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이중 세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던 수상은 세무 전문가들이 현재의 세금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양도 소득세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반면에 브릿지는 “양도 소득세는 33%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높은 세율로 설정될 것이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양도 소득세율 중 하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던 수상은 소수의 개인만이 양도 소득세를 납부할 것이며, 2015년 기준으로 4.7%의 개인이 양도 소득을 얻었고, 호주인의 95%가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번에 양도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은 아던 수상에겐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2017년 선거 일주일 전에 국민당의 엄청난 비난과 공격적인 광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노동당의 양도 소득 정책을 폐지한 적이 있다.
양도 소득세 법안 실시에 대한 결정은 이제 정부에 맡겨져 오는 4월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질랜드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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