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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도입되면 집값 하락 전망

양도 소득세 도입이 시행되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주 목요일 세제 개편 실무팀이 정부에 제안한 대로 4월 중 양도 소득세 도입이 확정될 경우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이전에 발생된 양도 차액은 부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협회 빈디 노웰회장은 양도 소득세 도입이 확정되면 많은 투자가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2021년 4월 이전 매물이 시중에 나와 단기적으로 집 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제 실무팀도 양도 소득세 도입으로 집값은 하락하는 반면 임대 주택의 수가 줄어 렌트비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통계청이나 IRD도 투자 주택 소유주의 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양도 소득세 도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코어로직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거래된 약 85,000건의 주택 중 약 10%가 넘는 8800건이 투자가에게 팔렸으며 2017년 8700건, 2016년 12,000건으로 집계되었다. 부동산 투자가협회 앤드류 킹씨는 단기적인 집값 하락의 영향은 있겠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더라고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양도 소득세 도입 이후 5년간 약 80억 불의 세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질랜드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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