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질랜드뉴스 주간이슈 아던 수상 MMP(비례대표제) 비율 변경 반대해

아던 수상 MMP(비례대표제) 비율 변경 반대해

많은 뉴질랜드 사람들은 5%의 MMP(비례대표제) 한계치 비율을 현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여긴다. 2년마다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비례대표제를 위해서는 현재의 과도한 문턱과 비민주적인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보통 문턱 값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와 그 변경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착상태로 끝나게 된다.
이 논쟁이 마지막으로 제기된 것은 2017년 총선 이후였고, 그 당시 군소 정당들이 역사적으로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정당들의 의회 진입을 막고 그들의 당 체제를 역동적으로 유지하는 데 MMP 임계치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사이몬 브릿지 국민당 대표는 아던 수상에게 MMP(Mixed Member Proportional, 비례대표제) 비율을 5%에서 4%로 낮추자는 녹색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아던 수상은 내년 선거에 맞춰 MMP 기준 비율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은 미래의 의회 구성에 관한 것이며,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녹색당의 제임스 쇼 공동대표는 뉴질랜드가 2012년 선거관리위원회의 MMP 리뷰에서의 전체 권고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2020년 투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제임스 쇼 대표는 제안된 변경사항들이 비교적 경미하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당성을 갖기위해 국민 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에도 동의한다는 애매한 자세를 취했다.
제일당 대표인 윈스턴 피터스는 그의 당의 입장은 현재의 5% 비율을 지지하지만, 대중의 견해를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앤드루 리틀 법무부장관은 내년도 선거 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MMP를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그 기준 비율을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리틀 장관은 대마초와 안락사의 합법화에 관한 질문과 함께 이 문제를 국민 투표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마크 미첼 국민당 법무 대변인은 어떤 변화라도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고 말하며, “뉴질랜드 사람들은 실제로 지지하지 않는 한, 그런 변화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현재는 각 정당은 최소한 유권자의 5%의 지지를 얻거나 개별 유권자의 의석을 얻어야 의회로 진출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콜마 브런튼 여론조사에 따르면 녹색당이 6%, 제일당이 3% 지지율을 기록했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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