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칼럼 서준열의 회계 이야기(1) 손실 사용 제한법, 투자 결정에 큰 영향 미칠 듯

서준열의 회계 이야기(1) 손실 사용 제한법, 투자 결정에 큰 영향 미칠 듯

또 다른 시작은 늘 설렘과 기대 그리고 더 잘해보려는 의욕에서 비롯된 갖가지 염려를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타임즈를 처음으로 발행하던 때의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새 1천 번을 발행하게 된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뉴질랜드 교민사회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1천 번째 발행이 첫 호를 발행하던 때의 첫 다짐을 회복하고 앞으로 또 한 번의 ‘1천 번 발행’을 바라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이 되면 크고 작은 세법과 회계법들이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규정들에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거론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손실 사용 제한법’(Loss Ring-fencing)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손실 사용 제한법’ 정도로 번역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주거용 부동산 투자에 따른 임대 손실을 기타 다른 소득과 상계 처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납세자 A 씨가 현재까지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한 임대 손실을 본인의 기타 다른 소득, 이자 등과 상계하여 납세 기준 소득을 낮출 수 있었으나 오는 4월 1일부터는 이러한 손실 처리 방식이 제한됩니다.
이 손실 사용 제한법은 지난해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던 규정으로 최근에 실시된 5년 이내 매각 관련 과세 규정(Bright-line test) 및 임대료 조정 제한법 등과 더불어 현재 또는 미래 부동산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손실 제한법은 주거용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뉴질랜드 국외의 부동산에도 적용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이란 현재 집이 있거나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모두 포함하는 한편 농장이나 거주 주택(Main home, 1 주택)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투자용 부동산이 한 채 이상인 경우 임대 손실의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포트폴리오(Portfolio)와 논 포트폴리오(Non-portfolio) 방식으로 나뉩니다.
포트폴리오 방식은 투자용 부동산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전년도의 순손실을 금년도의 그룹 내 부동산의 임대 소득이나 매각 차익과 상계할 수 있으며 논 포트폴리오 방식은 전년도의 임대 손실들은 해당 부동산의 임대 수입이나 매각 차익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투자용 부동산 세 채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 A 씨의 경우를 예로 본다면 한 채는 전년도에 이어 지속해서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두 채는 지난해는 적자였지만 올해는 순익이 났다면 포트폴리오 방식에서는 순손실 전체를 올해의 순익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만일 A 씨가 논 포트폴리오 방식을 택했다면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손실이 발생한 부동산의 적자는 해당 부동산에서 순익이 발생할 때까지 손실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됩니다.
두 손실 처리 방식에 있어 자체적인 장단점도 있겠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히 검토 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IR)은 포트폴리오 방식을 기본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PAYE 신고일과 급여 지급일의 일체화’(Payday filing)
‘Payday filing’은 ‘PAYE 신고일과 급여 지급일의 일체화’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기존에 PAYE 신고를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20일까지 해오던 것을 오는 4월 1일부터는 지급 후 이틀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전산 신고 기준)
PAYE 총액이 연 $50,000 아래고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10일(working day) 이내 또는 매달 15일과 월말 2회에 걸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PAYE의 신고는 지급 후 2일 이내에 진행하되 PAYE 실제 납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20일까지입니다.

서준열 회계사   <Chatfield&Co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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