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질랜드뉴스 주간이슈 정부, 총기 규제 방안 발표…판매된 총도 되산다

정부, 총기 규제 방안 발표…판매된 총도 되산다

자진 신고 이후 총기 소유자 최대 벌금 4000달러·징역 3년에 처해

3월 21일(목) 자신다 아던 총리는 웰링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종류의 반자동 소총과 공격용 소총, 또한 군사용 반자동 소총으로의 개조에 사용되는 ‘범프스톡’ 유사 장치와 고용량 탄창 등을 즉각 금지한다”며 “관련 총기규제 법안이 효력 발생 전에 총기 구매하려는 시도도 임시 조치를 통해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규모 살상 무기가 테러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아던 총리는 “3월 15일(사건 발생일) 이후 뉴질랜드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다”면서 “이제는 법이 바뀔 차례”라고 말했다. 또한 “이는 아무도 경찰의 사전 허가 없이는 이런 무기를 살 수 없다는 의미”라며 “그런 허가를 신청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분명히 알린다”고 했다.
아던 총리는 “이 같은 금지 조치의 목표는 다시는 이런 테러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법이 4월 11일까지는 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테러의 주범인 브랜턴 태런트가 범행 당시 합법적으로 구매한 총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행 총기법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현행 총기법에 따르면 권총과 탄창 하나당 총알 장전이 7개로 제한되는 반자동 소총까지 포함한 ‘카테고리 A’ 총기는 16세부터, 군사용 반자동 소총은 18세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당국은 범죄경력, 의료기록 등의 조회를 거쳐 총기 소유 면허를 발급한다. 일단 면허를 발급받으면 원하는 만큼 무기를 살 수 있다. 군사용 반자동 소총 구매 면허는 경찰이 더욱더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 발급한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총기가 많아 정확한 보유 현황이 파악이 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2018년 6월 기준 약 24만 700개의 총기 소유 면허가 발급된 것으로 추산됐지만, 전체 총기 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아던 총리는 이날 총기 규제 법안과 함께 무기 환매 계획도 밝혔다. 그는 “현재 금지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 자진 신고 기간 이후에도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 최대 4000달러의 벌금과 3년의 징역형에 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불법 개조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사면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기 환매 정책에 1억~2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총기 참사 이후 현재까지 7만 명이 넘는 국민이 총기 규제법 강화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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