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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법 개혁 추진 난항

예외 조항 추가 요구에 예상보다 소폭 변경 가능

지난 3월 15일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 사원 2곳에 대한 총기 테러로 50명이 사망한 이후 반자동 소총 금지 법안에 대해 청문회 중인 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제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모든 주요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은 테러 발생 후 한 달 만에 통과될 예정이다. 이에 일부 총기 소지자들은 반납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있다. 자신다 아던 총리는 정부가 검문 절차를 개혁하고 총기 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을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반영하는 것은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기 법 개혁에 초당적 지지받아

아던 총리는 군사용 반자동 소총과 공격용 소총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은 첫 번째 단계일 뿐이며 총기 관련 법안은 보다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총기 금지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올해 왕립위원회 보고 전에 신속하게 제2단계를 추진할 것이다”며 이 두 번째 단계는 모든 선정 위원회 절차와 대중들의 협의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아던 총리는 밝혔다. 또한 아던 총리는 이번 총기 법 개혁에 대해 초당적으로 지지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마이클 우드 청문회 위원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법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지출 선택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약 60%가 동의했고, 27%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나머지는 불분명했다고 말했다. 국민당, 노동당, 뉴질랜드 제일당과 녹색당은 이 법안을 지지하지만, ACT당은 지지하지 않았다. ACT당 대표인 데이비드 시모어는 정부가 적절한 공개적인 협의없이 너무 빨리 행동했다고 생각해 이번 총기 법 개혁에 반대했다. 국민당은 몇 가지 조정들이 필요하지만 재정 지출 선택위원회의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고 밝혔다. 국민당 경찰 대변인 크리스 비숍은 모든 정당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예외 조항에 이견 있어

비숍은 국민당이 전반적으로 그 과정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지만 몇 가지 수정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포츠 사격 동호회의 경우는 이 법안 적용을 면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는 사격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다.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고, 매우 잘할 수 있는 뉴질랜드 선수들에게 이러한 스포츠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총기가 허용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진정한 총기 수집가들이 무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제 조항을 중심으로 법안의 개정을 제안했다. 재정 지출 선택위원회는 반자동소총 금지 법안에 대해 사소한 변경만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해 동물 통제관들이 보존부가 관리하는 구역에서만 총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에서도 반자동 소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집안의 귀중한 재산일 경우,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경찰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면제 조항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이 면제조항이 이번 법 개정의 목적과 상충한다고 간주하고, 수집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가치가 하락되더라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위원회는 사격선수들에게 금지령을 면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반자동 총기가 계속 유통될 가능성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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