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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선관위 간사 작성 회의록에 대한 진위 확인 및 조사 결과’ 반박문

아래 내용은 곽상열 전 선관위 간사가 현 선관위의 ‘전 선관위 간사 작성 회의록 진위 확인 및 조사결과’ 관해 반박한 글(전문)이다.

(아래 내용은 곽상열 전 선관위 간사의 의견이며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아  래 ———————————-

<문서번호 s15-32 “전 선관위 간사 작성 회의록 진위확인 및 조사결과:에 대한 답변>

수신 : 제 15 대 오클랜드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발신자명의에 의함)

참조 : 언론인협회, 조요섭 후보

제목 : “전 선관위 간사 작성 회의록에 대한 진위확인 및 조사 결과”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임.

발신 : 곽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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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측이 보낸 문서는 “조사결과”라고 명시 되어 있으므로 모든 조사가 다 끝났다는 의사표시로 본인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 문서에 대한 본인의 답변 의무는 없으나 차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귀측의 일방적 행위가 교민사회에 또다른 분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모든 교민께 알려드리기 위해 귀측이 보낸 수신자들을 참고로 발신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측이 보낸 문항에 의거한 답변(이하 귀측문항)>

1. 본 회의록은 2019.5.23 18:30 에 실시한 내용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답변 : 사실관계가 맞음

2. 본회의는 실제 오프라인 미팅이 아닌 단톡방 내 회의 내용을 작성한 것임.

– 답변 : 오프라인은 5 월 23 일 오후 6 시반에 한인회관 2 층에서 시작되었으며 7 시경에는 전원이 참석하였음.<첨부자료4>

3. 회의록 3 번에 “변경숙 후보측 불법선거 유형에 대한 의결:   

서면경고(반대의견없음)”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나, 단톡방에는 “변경숙 후보

서면경고” 관련한 의결한 사실이 전혀 없음.

– 답변 : 오프라인 미팅이었으므로 단톡방 관련 의결 없음이라는 귀측의 결론이 타당성 없음.

4. 본 회의록은 전 선관위 해임(2019.5.24. 오전 10시 해임) 이후 작성된 것이며(2019.5.24 오후 4:42) 또한 단톡방에도 같은 시간((2019.5.24 오후 4:42)에 공유되었음.

– 답변 : 해임이라는 귀측의 단어외에는 사실관계가 맞음

5. 본 회의록은 허위로 작성되었으며, 전 선관위 해임 이후 작성된 문서이므로 공문서 위조 및 배임 행위로 간주함.

– 답변 :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귀측의 주장인 배임행위는 재산상의 이익이 밝혀져야 함이 그 필수 구성요건임에도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한채로 배임을 운운하는 것은 귀측의 논리적 허점임.

6. 전 선관위 간사 곽상열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현 선관위는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의 목적으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

– 답변 :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한 법적 조치에 귀측이 보낸 문서번호 S15-32“전 선관위 간사 작성 회의록 진위확인 및 조사결과”를 필히 사용하기를 기대하며 만일 귀측의 법적조치가 따르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자인한 것임.

7. 또한 후보 조요섭은 위의 허위내용으로 현재까지 선거 유세에 이용하고 있는 바, 이는 불법 선거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음. 단 2019.6.12(수) 낮 12 시 까지 관련 내용)온.오프라인)모두를 삭제하고 선관위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함.

– 답변 : 본인과 해당사항 없음.

<귀측이 보낸 문서에 대한 본인의 입장>

1. 진위 확인 및 조사 결과 문서에 대한 귀측의 형평성에 아래와 같은 심각한 오류가 있음.

   1) 귀측은 귀측주장인 “전 선관위”8 명중 두명만의 진술을 토대로한 조사결과임.

   2) 위 귀측문항의 전체는 해당 당사자인 본인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결론 지었음. 이는 마치 사실관계를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사실로 언론에 경고를 주었던 귀측의 처사를 바꾸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임.

   3) 귀측 문항 2 번과 관련있는 모든 회의록은 회의후 Meeting minutes 으로 작성되어 그 내용이 온라인 카톡방에 올려지는 것으로서 만일 그 내용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경우 위원들의 확인후 수정작업을 거친후에 재 업로드 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 왔음. 모든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 졌으며 필요할 경우 온라인에서도 표결을 진행하여 신속히 업무를 진행하여 왔음을 알리며 이과정에서 각 위원들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Meeting minutes 에 대한 이해의 부족인 일방의 주장이며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내규 또한 존재하지 않음. 모든 회의의 Meeting minutes 이 같은 방법으로 위원들께 전달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이의제기는 전혀 없었음을 밝힘.

  4) 귀측 문항 4 번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귀측은 선관위의 온라인회의방을 확인했음에도 당일 즉 5 월 23 일 오후 12 시 33 분에 제 15 대 선관위 5차회의를 알리는 회의방 알람에 관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

   5) 귀측문항 4 번에서 언급한 온라인 회의방에서 당일 오프라인 미팅에 참석에 늦겠다는 귀측의 제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언급이 없음.

  6) 위 귀측문항 6 번의 내용중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에 관하여 공명정대한 선거의 풍토를 정립하기 위하여 예정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함.

2. 귀측은 경고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단 네시간만에 완료했다고 하며 귀측의 표현에 따른 일명”전선관위원” 상대로 엄중경고를 내린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잘못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약서 5 항 첫째 항목: 후보자가 참석한 식사자리의 식사비 혹은 식사를 누구라도 대납 혹은 제공하는 경우

2) 위 내용에 대한 위반에 대한 구성요건.

      (1) 후보자가 참석하였는가.

      (2) 식사비를 누군가 대신 내었는가.

   3) 위 두가지 구성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가 모두 성립하였음

      (1) 식사비를 낸 당사자가 사건 당일 직전일인 5 월 17 일에 특정 다수에게 카톡을 보내 2 번후보 변경숙과 뜻을 같이하는 단체장들과 만나자는 문자증거.<첨부자료3>

    (2) 식사비를 낸 당사자가 초대한 자리에는 회장후보 변경숙과 감사후보 이주용이 해당장소에서 참석하여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

(3) 후보자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모든 식사비를 특정 1 인이 지불했다고 식당 주인이 진술.

     (4) 식사비를 낸 당사자는 5.18 행사가 끝난 뒤 격려차원이라는 해명을 하였으나 5.18 행사는 당시 평통주최의 행사가 아니었으며 격려차원이라는 해명이 적당치 않으며 당시 참석자 17 명중에 5.18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채 문자만 받고도 참석한 정황 발견.

    (5) 귀측의 이러한 문서가 사실인양 일방적으로 배포하여 특정후보에게 이익을 주기위한 행위로만 여겨지는 상황이 심히 우려됨.

4) 철저히 조사하였다고 공언한 귀측인 만큼 위 내용을 귀측이 이미 판명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내규위반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귀측도 알고 있음에도 본인을 비롯한 귀측이 이야기하는 “전선관위”에 대한 엄중경고는 후보당사자들이 서명한 서약서의 내용에 반하는 행위로서 귀측의 심각한 오류임.

5) <첨부 자료 2>에서 볼 수 있듯이 선관위원장은 내일 오전 10 시에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는 의사를 5 월 23 일 회의후인 밤 9 시 33 분에 표시 하였다. 이에 저희 선관위는 경고를 발송하는 것보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더 크다고 인지한바, 특별한 상황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발송을 연기한 것임. 이 또한 귀측문항 4 번을 보면 귀측이 온라인 회의방 기록을 철저히 검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모든 상황을 귀측도 인지 하였을 것임. 또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위 내규위반의 구성요건과 연관이 없는 영수증 첨부등의 행위를 임의 발표하며 철저히 조사하였다는 증거로만 교민들에게 인지케 하고 사건의 본질인 위 내규위반의 구성요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알리지 않았음은 귀측의 일방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임.

6) 귀측은 귀측의 주장에 오류가 있는지를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지 두사람의 일방의 주장에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귀측이 주장하는 직무유기에 오히려 귀측이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지 않았음.

<첨부자료 1>

<첨부자료 2>

<첨부자료 3>

<첨부자료 4>


[전 선관위 간사 작성 회의록에 대한 진위 확인 및 조사 결과]

이 자료는 질의한 귀측이 해당 당사자와 전혀 상의 없이 결정하여 한인회의 사이트에 공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모든 언론과 기타 매체에 사용하게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6월 12일 곽상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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