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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부모 초청 비자 제도 다시 열린다

커플이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초청할 땐 연 소득 21만 달러 넘어야

최대 연간 1000명 예정…“부자들에게만 이익 될 것” 주장도

정부는 부모 초청 비자를 다시 발급하기로 하고 그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 숙련된 이민자에게 적용되던 이 비자는 2016년 10월 국민당 정부에 의해 동결됐었다.

하지만 10월 7일을 기점으로 예전 부모 초청 비자 기준은 없어지고 새로운 기준으로 2020년 2월부터 적용돼 다시 발급할 계획이다. 비자 발급은 최대 연간 1,000명이 될 예정이다. 재정적 요건은 강화되며 부모보다는 성인 자녀의 소득에 기반을 둔 기준이 적용된다.

이안 리즈-갤로웨이 이민부 장관은 “가족 초청 비자는 뉴질랜드에서 필요로 하는 고도로 숙련된 이민자들을 유치하고 머물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득 기준은 바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부모 중 한 명을 초청하고 싶은 사람은 연간 평균 소득의 두 배인 106,080달러가 넘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전의 요구사항처럼 부모들은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즉 그들을 초청하는 성인 이민자들이 그들의 부모를 후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리즈-갤로웨이 이민부 장관은 이러한 변화가 이민자 수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 카테고리로 발급되는 거주 관련 비자 가운데 1,000명은 부모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민부 장관은 이민자를 연간 1만 명으로 줄이려는 뉴질랜드 제일당의 계획도 정부의 계획 중 일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권 교체 이후 이민자가 줄면서 2017년 12월, 7만 명을 정점으로 이듬해 이민자는 4만8000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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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데이비드 세이모어 행동당 대표는 정부가 재도입하려는 부모 카테고리 비자를 비난하고 있다. 그는 그것이 부자들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고 납세자들을 위한 보호책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이모어는 이번 변경으로 이민자들의 부모가 ‘납세자에 대한 부담’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 새로운 정책은 단지 2년간의 높은 소득으로 그들의 부모가 뉴질랜드에 와서 평생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이 “숙련된 이민자들이 부모를 그들의 나라에 남기지 않고 뉴질랜드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부모 초청 비자의 재정 관련 기준은 한 사람의 수입이 106,080달러가 넘으면 부모 중 한 명을 초청할 수 있다. 커플은 총소득이 159,12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한 사람이 부모 둘 다 초청하려면 159,120달러 이상, 커플은 212,160달러 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 소득은 2년 넘게 계속되어야 한다.   

세이모어 대표는 “커플들이 장기적으로 한 명의 자식보다 부모를 부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커플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다시 열리는 부모 초청 비자는 평생 보장된 소득이나 정착금을 기준으로 한 요건은 없어지지만, 부모들은 건강이나 범죄 사실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현재 비자 신청서가 대기 중인 사람들은 그것들을 업데이트하면 계속해 진행된다. 다만, 더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전액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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