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Z교민뉴스 교민뉴스 한류 인기 지역 나라 중심으로 외국 ‘짝퉁’ 기업 발생

한류 인기 지역 나라 중심으로 외국 ‘짝퉁’ 기업 발생

한국 제품 모방한 조악한 상품 정가보다 50% 넘게 싸게 팔아

한류 인기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소위 ‘신종 짝퉁’ 사업을 해온 외국 기업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한국 제품을 모방한 조악한 상품을 만들어 1/2~1/3 가격으로 판매해 불법 수익을 챙겨왔다. 한국 기업은 그로 인해 수출 감소, 브랜드 가치 하락 등 손해를 입어왔다.  특히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 등에서 이러한 한류 편승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한류 편승 기업의 경우 진품의 상표를 그대로 베낀 가품(짝퉁)을 제조, 판매하거나 최근에는 한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상표는 위조하지 않으면서 한국 상품 용기의 외관을 베끼거나, 한국산인 것처럼 표시한 가품을 해외에서 제조·판매하여 현지 소비자가 한국 기업 제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국내 기업 브랜드 가치의 하락과 함께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등 간접적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전지검과 특허청이 공조해 한류 편승 외국기업의 한국 내 법인에 대한 직접적 제재방안을 마련했으며, 최근 한국 법원은 대전지검과 특허청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외국 기업의 한국 내 소재 일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해당 외국 정부에게 지속해서 단속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정부의 미온적 조치로 실효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 명령에 불응하면 ‘제품 회수’ 등의 행정 조치와 같은 외국기업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가품을 판매하더라도 한국 내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한국법에 의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오클랜드 공관은 비슷한 사례를 발견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해당  짝퉁기업에 간접적인 제재를 취하거나, 현지 해당 당국에 신고해 이들 기업의 부당 편취를 방지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공관에 제보하면 뉴질랜드 정부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타임즈

저작권자 © ‘뉴질랜드 정통교민신문’ 뉴질랜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vertisement -

주간 신규 인기글

웰링턴, 7월부터 주차 미터기에 현금 못쓴다

웰링턴시는 2월 10일(월)부터 현금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주차 미터기 설치를 시작했다. 이 조치는 주차 미터기 파손과 주차비 도둑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올해 총선, 국민당 vs. 노동당 유례없는 박빙 예상

각 정당, 아군인지 적군인지 잘 따져야 최후에 웃을 수 있어 지난 1월 28일(화) 자신다 아던 총리는 올해 총선을...

[NZ Great Walks를 걷다] ‘아! 이 행복은 어디에서…하늘인가, 바다인가’

뉴질랜드타임즈 2020년 특별 기획뉴질랜드의 위대한 올레길(NZ Great Walks)을 걷다 (2탄)

뉴질랜드에서 추방된 사람, 43% 줄었다

2018년에 뉴질랜드에 추방된 사람은 약 3,000명이 추방됐으나, 작년에는 약 1,700명이 추방돼 43%가 줄었다. 감소한 수에는 이민부에 의해 자발적으로 출국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데,...

[박현득의 사진 더하기 여행] 뉴질랜드 초창기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장

박현득의 사진 더하기 여행(31) 와이탕이 조약 유적지를 찾아 1 원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