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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법률 이야기] NZ는 외환 통제 없는 나라…부동산 투자이익 세금 없어

‘교민 1호’ 변 호사의 ‘돈 버는 법률 이야기’(1)

제1화 연재를 시작하며

12월 9일 월요일. 사무실 컴퓨터를 켜니 네이버 첫 창에 뜨는 연합뉴스 헤드라인은 서울은 겨울비가 내리는데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으로 예상된다는 일기예보와, 어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 트럼프가 “김정은이 적대행위를 계속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어제오늘 시작된 일이 아니지만, 오클랜드의 흰 구름 가득한 화창한 하늘을 보며 출근해서 듣는 대한민국의 어둡고 걱정되는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나는 이제 저 공포와 위험의 지역에서 무사히 탈출했다고 기뻐해야 하나. 아직도 저기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저곳을 떠나지 못할 형제, 친척, 친구,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슬퍼해야 하나?

이런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심한 태도로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

삶의 이런저런 인연에 얽혀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미래의 위험을 보고 방비를 생각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 정말 원하지 않는 파국의 날이 올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자산을 지참하고 피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도 그런 일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아직 대한민국에 있는 각종 자산의 국제가치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강남의 아파트 하나를 팔면 지난 10년간 엄청나게 값이 오른 오클랜드의 주택 두세 채를 살 수 있다.

대한민국에 있는 자산을 뉴질랜드로 옮겨 놓고, 영주권을 취득해두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본인과 가족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300만 달러를 뉴질랜드의 상업용 부동산이나 국채, 또는 대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면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물론 사업경력이나 나이, 건강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크게 어려운 조건은 아니다.)

뉴질랜드에 한국인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였다. 그때 기술 이민으로 온 사람들은 갖고 온 돈이 별로 없었지만, 투자 이민으로 온 사람들은 갖고 온 돈으로 오클랜드의 좋은 주택가에 고급 주택들을 사들이고, 은행 예치 등으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1997년 대한민국에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뉴질랜드의 한국 교민들은 갖고 있던 여유자금을 고국에 송금해서 고국의 외환위기 탈출을 돕는 애국심을 발휘했다. 뉴질랜드 교민들이 대한민국에 송금한 돈은 한국의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서 나라가 외환위기를 탈출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그리고 몇 년 후, 뉴질랜드 교민들이 애국심으로 고국에 송금한 돈은 그 기간에 대한민국에서 부과했던 높은 금리 덕분에, 더 많은 자산이 되어서 뉴질랜드의 교민 품으로 돌아왔다.

뉴질랜드는 부동산 투자의 천국이다. 대한민국 부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투자에는 일가견이 있다. 그런 분들이 아직 뉴질랜드 부동산 투자에는 적극적이지 못하다. 만약 10년 전에 어떤 눈 밝은 대한민국 부자가 뉴질랜드 부동산에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자본이득은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우리 교민이 알고 있듯이 뉴질랜드는 외환 통제가 없는 나라다. 돈세탁을 위한 검은돈이 아니라면 외국 돈이 이 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이 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부동산 투자이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금이 없다. 한국에서는 죄악시하고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 투기 이익에 대해서 이 나라에서 매기는 세금은 제로다, 0이다(단, 예외는 있다. 보통의 부동산 투자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지만, 변호사니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토지나 부동산 매매를 사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기업체에는 –자주 빈번하게 사고파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부동산 매매차익을 자본이득으로 보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매기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등기이전세도 없다. 국가 신인도는 항상 전 세계에서 최상위급이다. 경제는 지난 20년간 계속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도 지속해서 상승했다.

이런 곳을 놔두고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금 회수도 불확실한 남미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고, 툭하면 재산과 공장을 몰수하는 공산국가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창의적 사업가들과 과학 기술자, 그리고 근로자들이 밤잠 안 자고 일해서 벌어들인 돈을 엉뚱한 곳에서 날리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이 이 좋은 뉴질랜드의 부동산을 두고, 엉뚱한 나라에서 돈을 날리는 데는 뉴질랜드 교민들의 책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뉴질랜드 부동산에 투자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소식을 대한민국에 많이 알려주지 않고, 뉴질랜드는 심심한 천국이고, 환경은 좋지만 할 일이 없는 나라라는 인식을 대한민국에 퍼지게 만든 책임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극복하고, 뉴질랜드의 부동산에 대거 투자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동안 애써서 벌어들인 돈의 자산가치를 보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뉴질랜드에 사는 우리 교민들부터 크게 부자가 되어야 한다. 부동산 투자로.

뉴질랜드 부동산에 투자해서 크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변호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되겠냐 마는 모든 비즈니스 거래에 약방의 감초처럼 끼는 것이 변호사인만큼 그동안 부동산 투자 및 거래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면서 얻은 약간의 지식이 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은 되지 못하겠지만, 일반인들이 실전에 적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는 되는 부동산 투자 지식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이 연재를 시작한다. (다음에 계속)


권태욱 교민 1호 변호사
Mob: 0210 333 347 JC LEGAL
L1, 2 Princes St. Auckland Central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나와 직장생활을 하다가 1993년에 뉴질랜드로 이민와 오클랜드대학교 법학부에서 공부했다.
1997년 6월 한국인 최초로 뉴질랜드 변호사로 임용,  오클랜드의 Phillips Fox Lawyers(현 DLA Piper New Zealand), Chamberlains(나중에 Martelli McKegg와 합병) 등에서 Solicitor로 활동하면서 교민들에게 비즈니스와 부동산 매매 등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1999년에 뉴질랜드에서 새로 장기사업비자와 기업인 영주권 제도를 도입하자 한국으로 날아가서 조선일보 등의 언론을 통해서 그 제도를 홍보하고, 여러 차례 전국 순회 세미나에 참여해서 많은 한국인이 그 제도를 활용해서 뉴질랜드에 이주하는 데 기여했다.
2004년부터는 Barrister로 독립해서 몇 년간 법정 소송에 전념했다.
그 후 대한민국에서 지내다가, 올해 10월에 뉴질랜드로 귀국했다. 지금은 오클랜드 시내에 있는 JC Legal에서 Solicitor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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