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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인상…자살 예방에 도움될 수 있다

최저 임금 1달러 오를 때마다 자살률 3.5~6% 떨어질 것

최저 임금을 인상하면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연구원들은 26년간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최저 임금이 1달러 오를 때마다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3.5~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우리의 발견은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더 큰 일을 하는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의 생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들이 이 그룹의 자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개념과 일치한다”라고 미국 에모리 대학 연구원들은 밝혔다.

최저 임금 인상의 자살 예방 효과는 실업률이 6.5% 이상일 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또한 실업률이 높을 때 실직한 사람은 실업률이 낮은 시기에 실직과 비교해 실패했다고 느낄 가능성이 작아 어려운 시기에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면 그들의 부담이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업률이 낮을 때 최저 임금 인상은 자살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고용주는 노동력이 부족할 때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급할 용의가 있으므로 더 적은 사람들의 수입이 영향을 받는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진은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주 정부가 긴축 조치 대신에 최저 임금을 인상했다면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들은 또한,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체 연구 기간중 주 정부가 최저 임금을 1달러 인상했다면 18세에서 64세의 집단에서 27,550명의 자살 사망을 막을 수 있었고, 2달러를 인상했을 경우 57,350명의 자살을 막을 수 있었다고 추정했다.

미국의 최저 임금은 세계 금융 위기가 닥친 2009년 이후 7.25달러였다. 이는 약 NZ$11 정도이다. 일부 주는 이것보다 최저 임금이 더 높다.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은 17.70달러로 2020년에는 18.90달러로 오를 예정이다.

미국의 자살률은 2017년 10만 명당 14명으로 세계 2차대전 이후 최고치로 20년 만에 33% 증가했다. 뉴질랜드도 지난해 6월까지 10만 명당 13.7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행동당(ACT) 대표 데이비드 세이모어는 “우리는 최저임금과 자살률이 모두 높기 때문에 뉴질랜드와 다르거나 무관한 연구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이 뉴질랜드의 비극적인 자살률을 자신들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이 연구는 관찰 결과이며 이 데이터만으로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를 밝힐 수 없지만, 실업률과 자살률의 긍정적인 관계에 경제 정책이 미치는 완화 효과에 관한 사전 연구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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