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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근의 법률 이야기] 또 이민법이 바뀐다면서요?

뉴질랜드는 ‘심심한 천국’이라고 한다. 노동당 정부가 작년 연말(2018년)에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심심치 않도록 하기 위해, 재미있고 흥미로운 새 이민정책 개정안을 내놓았다.
2019년 6월에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3월 18일까지 모든 개인 및 단체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우리 교민도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것 같다. 이민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견 접수가 가능하다.

먼저 이민법(정책)이 바뀌게 되는 배경은 무엇일까? 현재 노동당 연립정부가 구성되면서 녹색당과 뉴질랜드제일당이 합의한 이민법 개정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하는 법은 워크비자다. 워크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 하나는 오픈워크비자. 다른 하나는 고용주와 연관이 있는 워크비자다. 오픈워크비자는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 즉 고용주와 자유롭게 고용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시작하고 그만둘 수 있다. 일을 해도 되지만 일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자류로운 워크비자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고용주와 연관된 워크비자는 반드시 정해진 고용주만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워크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이 되는 워크비자는 고용주 관련된 모든 워크비자가 해당된다.

여섯 개 워크비자, 하나로 통일된다

개정이 될 워크비자는 총 6개에 해당된다. 즉, Essential work visa, Approval in Principal, Talent Visa(Accredited Employer) Work to Residence–Long Term Skills Shortage List Occupation, Silver Fern(practical experience) 및 Silver Fern (job search) 비자이다. 이 모든 비자가 하나의 워크비자로 통합된다. 교민들이 관심이 많은 일명 텔런트 비자는 모두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먼저 3단계를 거치게 된다. 고용주 체크(the employer check), 잡체크(the job check) 및 신청자 체크(the Migrant check)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고용주는 해마다 이민부로부터 승인(accreditation)을 받아야 한다. 오직 승인된 고용주만이 해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약 1만6천 고용주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비는 약 600달러 정도 예상한다. 이민부는 해마다 약 1천만 달러의 이익을 얻게 된다.

일단 승인된 고용주는 다시 labour market test(잡체크)를 거쳐야 한다. 일단은 직업의 종류, 지역, 산업 및 월급에 따라서 잡체크 방법이 달라질 예정이다. 확실한 것은 발표가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 단계로는 신청인이 잡오퍼에 관련된 학력이나 경력이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고용인 체크를 하게 된다.
이번 개정에는 대부분의 재정 및 법률적 책임을 고용주에게 떠넘기게 된다. 고용주에게 성가신 절차와 재정적, 법률적 책임을 모두 지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부담했던 비자 수속에 관련된 비용의 대부분을 고용주가 지도록 하고 있다. 고용주는 해외 고용인이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동안에 보살핌 서비스(Care Service)까지 하도록 개정을 하고 있다. 해외 고용인과 내국인과의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월급을 차별되게 주지 못하며, 그 이외에도 추가의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내국인 고용 직간접적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뜻

이로 인해서 노동당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은 고용주를 성가시게 하고 재정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기보다는 내국인을 고용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 노동자들이 뉴질랜드에서 일할 경우, 내국인과 같은 취급을 받음은 물론이고 잘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뉴질랜드의 명성을 같이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고 있다.
뉴질랜드 고용인들이 해외 노동자들을 선호하는 진짜 이유를 모르고 하는 탁상공론적인 개정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다.

오용근 변호사
<법무법인 켄톤쳄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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