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관련 안내

1996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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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있는 사람으로서 올해(2020) 24세인 사람(1996년생)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내년(25세가 되는 해, 2021) 1 15일까지 기간 중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5년 징역(병역법 제94)

△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병역법 제81조의 2)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

37세까지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병역법 제71)

△ 여권발급 제한(여권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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