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에 크게 달라지는 NZ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단계...2월 11일 시행

35년 만에 크게 달라지는 NZ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단계...2월 11일 시행

뉴질랜드타임즈 댓글 0 조회 2936 추천 3


68dc0df4d9fd822dea565e835395b01b_1610336556_6996.jpg
 

뉴질랜드 정부는 35년 만에 가장 크게 달라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새 법안은 2 11일부터 시행되며 집주인들이 이제 이유 없이 세입자들을 90일 전에 쫓아낼 수 없다.


△ 퇴거
집주인들은 더는 90일 전에 이유 없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킬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려면 특정한 근거가 필요하며 사전 고지 기간도 변경된다.

 

만약 집주인의 가족이나 집주인이 그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세입자들에게 63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그 부동산이 팔리고 있다면, 집주인들은 90일의 통지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문제가 있는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려면, 집주인들은 90일 동안 세 건의 반사회적인 사건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는 그들의 세입자가 90일 동안 5일 이상 임대료 연체가 5번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세입자가 임대료를 21일 이상 연체한 경우,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집을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하거나 재산을 유기한 경우 예외가 된다.


68dc0df4d9fd822dea565e835395b01b_1610336595_0661.png
 

△ 수리
개정안의 또 다른 내용은 집을 세입자들을 위한 집처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입자들은 광통신 인터넷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그것이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집주인들은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건물의 내구성 손상,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집주인이 설치 후 90일 이내에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계획이 있으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세입자들은 커튼을 걸거나 아기 보호 장치를 등의 사소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그 변화가 작다면 거절할 수 없다.


비록 집주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것을 거절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특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수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집주인이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만약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 없을 때 집주인은 거절할 수 있다.


68dc0df4d9fd822dea565e835395b01b_1610336630_4529.jpg
 

△ 임대료
임대료 입찰 경쟁은 불법이 되며 모든 임대 주택은 임대료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단 세입자는 그들이 원하는 임대 주택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다. 집주인은 그것을 종용할 수 없다.


△ 개인 정보 보호 및 문서
임대차 재판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법도 바뀐다. 세입자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청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집주인들은 그들의 세입자에게 더 철저하게 문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서면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집주인은 위법으로 간주된다.

 

모든 임대료와 수리 관련 영수증은 기업혁신고용부의 요청이 있을 시 언제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뉴질랜드타임즈


저작권자 © ‘뉴질랜드 정통 교민신문’ 뉴질랜드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0



 
 
 

애드 프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