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규정 위반자 처벌 꺼려

정부, 코로나19 규정 위반자 처벌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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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면 사람들이 접촉 추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망설일 수 있다는 우려로 위반자 처벌을 꺼리고 있다.


크리스 힙킨스 코로나19 대응부 장관은 징벌적 접근 방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접촉 추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저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당 의원들은 현재 코로나19 규정 위반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힙킨스 장관은 우리가 코로나19 사례나 감염 가능 사례를 조사하는 상황에서 가장 원치 않는 것은 사람들이 법적 대응과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접촉 추적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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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로 인해 많이 힘들어진다. 만약 우리가 징벌적 접근법을 취한다면,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나 자신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힙킨스 장관은 접촉 추적팀을 옹호하면서 사례 파악 지연은 접촉 추적팀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1 29일 이후 자료에 따르면, 4일 이내에 감염자 위치와 격리자 수 규모 파악 목표가 80%였지만, 1월 노스랜드 감염 사례와 2월 파파토이토이 사례의 접촉 추적 파악 규모는 단지 52%에 불과했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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