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중 주택 안정화 정책 발표…투자 주택 보유 기간 늘릴 듯

정부, 3월 중 주택 안정화 정책 발표…투자 주택 보유 기간 늘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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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한 데모그라피아의 주택 구매 능력 보고서에서 오클랜드는 세계에서 집사기 가장 어려운 도시 4위에 올랐다.

 

록다운 기간 동안에도 비대면 온라인 경매로 주택 거래는 성황리에 거래되고 있고 2월 주택 거래 건수는 17년 이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부 장관은 중앙은행 총재에게 통화 정책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고, 3월 중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은행 측은 통화 정책은 전반적인 경기 부양과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집값 안정을 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자원관리법(RMA) 개정으로 개발 규제를 완화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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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으로 단기간에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단기간에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Debt to Income Ratio, 즉 주택 대출 시 소득을 근거로 대출 금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은행에 부여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방안은 국민당 정부 시절에도 거론되었지만, 초강력 대출 규제로 인해 첫 집 구매자들의 집 장만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도입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주요 관심은 시세 차액을 노린 투자가들의 주택 거래를 감소시키기 위해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투자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 적용 시한인 bright-line test 기간을 연장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일영_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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