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사이먼 브릿지스 국민당 대표는 국민당 국가 정책 연설에서 현 정부가 ‘의도는 좋지만, 결실이 없는 정부’라고 비난했다. 

그는 현 정부가 국민당의 세금감면정책을 폐지하고 최저 임금 인상, 지역 유류세 도입으로 인한 휘발유 가격 급등, 외국인 부동산 구입 규제와 각종 임대 주택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 렌트비가 인상되는 파급 영향으로 전체 물가가 상승했고 이로 인해 가계 부담이 커져 국민의 생활고가 악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자신다 아던 수상은 다음날 내각 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현 정부가 최저 임금을 인상하여 저소득층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 사실을 국민당 대표가 잊고 있다고 반격을 가했다. 

또한, 올해부터 지급된 겨울철 주택 난방 보조금과 38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세금 혜택,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2020년까지 26주로 확대하는 등 많은 결실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정부는 최저 임금을 시간당 $16.50로 인상했으며, 2021년까지 이를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 정부는 20명 이상의 직원채용(캐주얼/파트타임 포함)이 이루어진 회사를 위한 ‘90일 수습 기간 제도 폐지를 비롯해 모든 직장에서 노동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한과 동시에 1970년대 식 노동조합 개입 임금 협상 제도 도입 등의 노동 개혁안을 골자로 한 고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당은 단체협약에 체결한 노동조합원의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어떠한 권한도 갖지 못하게 하는 엉성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좋은 노사 관계이며, 현대적인 기업 운영 방식, 산업 유토피아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후 간호사, 경찰, 교사 등 공공 분야 종사자들의 파업이 봇물 터지듯 이어졌고 기업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져 정부의 고용법 개정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주의 운명을 노동조합 협약에 맡기는 것은 산업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윈스턴 피터스 제일당 대표의 개입 덕분에 로 인해 그동안 지연되었던 고용법 개정안이 비교적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정되는 진척이 있었다. 

우선 90일 수습 기간제도 완전 폐지가 약화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직장 내 권리 강화 규정도 완화되었고, 1970년대와 같은 노동조합 단체협약 조항을 내걸며 노동당에 압박을 가하던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도 다소 물타기를 했다. 

하지만 노동조합 결성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고용주가 노동조합 결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정의해 앞으로도 분쟁이 예상된다. 

만약 이 개정안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현 정부가 외치던 노사 관계의 재정립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될 것이다. 이미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기업 신뢰도에 기업들의 투자 저하와 경쟁력 약화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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